농업 포괄보조금사업은 지방 농촌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순창군의 전통 발효식품 육성, 괴산군의 주민 참여형 농촌 협약, 평창군의 청년 창업 지원 등 긍정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 집행률, 주민과의 소통 부족, 지자체 역량 부족 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스마트 농업 연계,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농업포괄보조금사업이란?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일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0년 도입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농촌 개발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포괄보조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뉩니다.
-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 농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 폐교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낙후된 농촌 지역의 기본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심 마을을 거점으로 생활권 조성
- 농촌 협약 사업: 중앙과 지방 간 협력으로 맞춤형 농촌 개발 추진
이처럼 농업 포괄보조금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특성에 맞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포괄보조금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1) 지역 맞춤형 개발 가능
포괄보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에 따라 획일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포괄보조금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순창군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장류를 현대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및 판매망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주민 참여 증가
포괄보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 협약’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지방소멸 위기 대응
최근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보조금사업은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 공방, 창업 지원 공간 등으로 변신시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한계점과 개선 과제
1) 낮은 사업 집행률
포괄보조금사업의 실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실집행률은 53.9%,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49.6%에 불과하였습니다.
원인 분석:
- 중앙정부의 감독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가 금지되어 있어 예산 운용이 경직적임
✅ 해결책: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의 연계를 허용하여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함
- 지자체에 사업 기획 및 집행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2) 주민과의 소통 부족
일부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다 보니, 실효성이 낮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해결책: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일본의 ‘지역자주전략교부금’처럼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 방식 도입 필요
3) 지자체 역량 부족
지방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 보니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방향성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결책:
- 담당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
- 임기제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채용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4. 미래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현재 포괄보조금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포괄보조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스마트 농업과의 연계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포괄보조사업이 필요합니다. IoT(사물인터넷) 및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을 추가하면 농촌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농업 포괄보조금사업은 지방 농촌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낮은 집행률과 행정 절차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포괄보조금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