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antastic Man입니다. 여러분 탄소배출에 대한 이슈들 많이 들어보셨죠! 농업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어, 정부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발생의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제고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2024년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22. ～ 2. 23.
-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 재배 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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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 시작·종료일에 증빙사진 제출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활동 인정 |
15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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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배수물꼬 부근 2~5cm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 마른 논바닥 4회 증빙사진 제출 |
16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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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 (증빙방법)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36.4만원/ha |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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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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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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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농업 탄소중립프로그램 신청자료
농림부 탄소중립 [바로가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나와있는 신청자격등에 맞아야만하며 시범사업으로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농업농촌의 기후변화등에 많은 참여로 살기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보시죠!